07강: 정치경제학

본 강의는 MIT 14.41《공공재정과 공공정책》과정의 제7강으로, 주제는 정치경제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너선 그루버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강의 배경은 공공정책 수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현실 사이의 긴장에서 비롯된다. 즉, 왜 많은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이 여전히 채택되는가 하는 문제다. 본 강의는 정치경제학이 공공재정에 적용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투표 이론, 이익집단의 영향력, 지대추구 행위 등의 핵심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핵심 볼거리는 그루버 교수가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정치적 실패'가 어떻게 정책이 최적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지 설명하고, 미국의 세제, 복지 개혁 등의 사례를 결합하여 이론과 현실의 충돌을 보여주는 점이다. 공공경제학, 정치경제학을 수강하는 학생이나 정책 분석에 관심이 있는 고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및 실무자에게 적합한 학습 자료다. 총 러닝타임은 약 1시간 남짓으로, 시청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을 권장한다. 사전에 기초 공공경제학 개념을 예습한 뒤, 강의 흐름에 맞춰 사례를 기록하고, 수업 후 교재의 해당 장과 대조하며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좋다.